Q. RISE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들도 회의비 사전결재 FAQ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사전결재 FAQ 참고)

1. 회의비 식비에는 다과비도 포함되는가?

    회의비 식비는 ‘식사비’와 ‘다과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과비 역시 식비에 포함되므로 회의를 위해 다과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사전결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2. 회의비 사용 후 사후결재 및 지출은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학연구지원 시스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3. 사전신청하면 외부인력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비도 사용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력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 만 인정됩니다.

    외부 소속이지만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내부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회의 개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야근, 휴일근무 시 사용하는 식비도 사전결재를 해야 하는가?

    특근매식비는 회의비가 아니므로 사전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사전신청한 금액과 인원수가 달라지면 다시 사전신청을 해야 하는가?

    같은 목적의 회의인 경우 사전신청을 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비 요구신청 할 때 사전결재 받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사전결재 후 회의내용 변경할 경우, '변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가 수정가능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요구신청화면에서 사전결재정보를 불러온 뒤 “사전결재내역변경” 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사전결재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차년도 사업기간 중 2026년 8월 31일까지는 RISE 형태의 사사문구도 사용 가능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는 앵커로 표기된 사사 문구만 인정함.

□ 본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 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영문 논문]

2. 기술이전

[1안]

[2안]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제609호, 산업자원부령 제6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2) 특허의 사사표기는 [서지사항]에 표기함(명세서 표기 불가)

[서지사항 표기안]

※ 1) 특허는 단독 출원에 한하여 성과 인정

2) 본 과제와 관련된 신규 특허 출원등록건에 한하여 성과 인정, 기 출원 및 등록의 사사보정건 미인정

3)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팀을 통해 출원 및 등록 진행 필수

4)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팀에서 특허비용 선지급 후 보전 처리

5) 산학협력단 지원건수 차감 대상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기술이전,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영문 사사는 위에 제시된 영문 논문 사사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SW등록

○ 본 과제는 과제고유번호(NTIS)가 없으므로, SW등록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특징] 란에 앵커사사표기 지침에 따라 기재

○ 프로그램등록신청시 산학협력단 재원이 아닌 앵커사업단 재원으로 지출되므로, 등록비용은 과제 카드로 결제함.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과제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음. 담당자가 앵커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출 예정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교표]

Q.  RISE  회의비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 RISE센터의 지침에 따라 대학회계기준을 준용하여 1인 50,000원까지 집행가능

*회의 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회의비와 다과비 동시 사용 불가

 - 대학 내 연구진 관련 회의에 소요된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회의 시 제공하는 다과 등 비용은 5,000원/인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후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하여 50,000원/인을 초과할 수 없음 

※2차년도 사업기간 중 2026년 8월 31일까지는 RISE 형태의 사사문구도 사용 가능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는 앵커로 표기된 사사 문구만 인정함.

□ 본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 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영문 논문]

[1안]

[2안]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기술이전팀에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 제출 후 진행

(계약서에 사사표기가 가능하면 계약서에 작성함, 불가능할 경우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에 표기함)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제609호, 산업자원부령 제6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 특허의 사사표기는 [서지사항]에 표기함(명세서 표기 불가)

[서지사항 표기안]

※ 1) 특허는 단독 출원에 한하여 성과 인정

   2) 본 과제와 관련된 신규 특허 출원 및 등록건에 한하여 성과 인정, 기 출원 및 등록의 사사보정건 미인정

   3)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팀을 통해 출원 및 등록 진행 필수

   4)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팀에서 특허비용 선지급 후 보전 처리

   5) 산학협력단 지원건수 차감 대상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3) SW등록

○ 본 과제는 과제고유번호(NTIS)가 없으므로, SW 등록 시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특징]란에 앵커사사표기 지침에 따라 기재

○ 프로그램등록신청시 산학협력단 재원이 아닌 앵커사업단 재원으로 지출되므로, 등록비용은 과제 카드로 결제함.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과제 예산에서 지출 되지 않음(담당자가 앵커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출 예정)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교표]

Q. 산학연협력공동기술개발과제의 성과는 어떤것들이 인정되나요?

A. 산학연협력공동기술개발과제는 공고문과 같이 선택1, 2 의무사항 중 하나를 택하여 성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 선택1: 논문2건 (KCI 및 SCI(E)급), 특허출원 또는 기타지재권 1건(SW 또는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

 ■ 선택2: 특허출원 또는 기타지재권 2건(SW 또는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

 *논문은 사사표기, 저자표기, 연구협약서, 계약서 등을 통해 기업 또는 외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의미하며, SCI(SSCI, A&HCI, SCOPUS, KCI(우수)) 등재/등재후보지)까지 인정함

※ICC논문 성과도 동일함

연구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사이트 활용

http://www.ntis.go.kr/ 접속 후 → 과제참여‧관리 메뉴 클릭 → 차별성검토 클릭 → 차별성검토 시작하기(순서대로 진행) → '5.검색결과'단계에서 검색결과증  PDF 파일을 다운하여 제출

아니요. 교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4호에 의거,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3책 5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과제 총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제한 존재)